• 최종편집 2022-01-19(수)
 
교육부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교육부는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8월 9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교 상황 분석 】

2021학년도 1학기 평균 등교율은 73.1%로,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작년 등교율 대비 증가하였다.


등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생 확진자 발생 추이, 감염경로 등 학교 방역을 진단한 결과,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등교수업이 확대된 올해 1학기부터 최근(2021.3.~7.)까지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전체인구 26.5~81.1명 대비 학생 17.9~61.5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가정(48.7%)>지역사회(22.6%)>학교(15.9%)’ 순으로 학교 밖 공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부모 연령대 및 교직원, 학원종사자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 밖 감염 위험 요소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등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특히 4단계 시 전면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유·초 1·2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신체 및 정서 측면의 성장발달을 우려하면서 등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백신접종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교 공간은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난 1년 반여 기간의 원격·등교수업 병행 속, 원격수업 질 제고 등을 통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등교수업을 통한 교육회복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였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학습·심리·정서 측면의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대면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등교수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격수업 지원 기반이 확충되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 증가 등 원격수업의 질은 높아졌지만, 비대면 원격수업은 원활한 학습 지도와 관계 맺기 등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 온라인 정신상담 건수 증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4.), 학교생활 행복도 감소(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1.6.)가 보여주듯, 교육과 학생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하다(UNESCO, WHO, 2021.6.).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주간 증가 추세지만(8.5.기준),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고려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감염병 전문가 의견 수렴에 더해 학교 현장의 의견 또한 충실히 수렴하였다.

교육감 간담회(8.4.)를 포함한 시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교원단체 간담회(8.3.), 학부모 단체 간담회(8.4.)를 통해 등교 수업 확대에 대한 교육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원단체의 경우, 방역적인 판단과 교육적·사회적 관점,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등교 수업 진행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등교수업 집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단체 또한,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유연한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유·초·중등 2학기 학사운영 방안 】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등교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하여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고3의 경우 1차 접종이 마무리(8.8. 기준 접종률 96.8%)되었고, 2차 접종도 8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2/3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같은 기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하여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2주(9.6.)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하여 등교확대가 이루어진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하여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소규모·농산어촌학교 전면등교 가능)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새롭게 신설(’20.5.)하였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시도별 지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되어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 방역 강화 조치 및 지원사항 】

2학기 전면등교 대비를 위한 각종 방역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추가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

고3 학생과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을 실시 중이며, 유치원, 초 1·2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지도하는 교원과, 고3 및 고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완료 단계에 있다.

아울러 학부모 연령대 접종도 지속 추진됨에 따라, 가정(학생 감염경로의 48.7%) 등 학교 외부로부터의 감염 위험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육분야 백신 접종으로 학교 내외 감염 위험요소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증상·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코로나19 검사(PCR) 이동 검체팀 운영을 지속하고, 등교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부담, 변이바이러스 및 4차 유행을 고려하여, 1차로 방역 인력 5만명을 지원(6.18. 확정 안내 → 8월2주 교부)하고, 학교 내 취약시설(급식실·보건실·기숙사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총 6만명 지원을 목표로 추가 지원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을 개학 1주 전부터 재개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시스템 보완, 학교․학원 방역 실천 영상 제작·배포 등 등교 확대에 대비한 학교 현장 방역 지원 조치들이 지속된다.

또한, 학교방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가이드라인)을 담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역지침」을 개정(제5-1판, 8.9.)하여, 최근 델타변이의 특성·감염사례·시사점 전파를 통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기(맞통풍)·마스크 착용·소독, 신속 검사 등을 지속해서 강조해 나간다.

아울러, 학부모의 우려가 높은 급식 운영 방역 강화를 위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법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했으며, 침방울(비말) 감염 우려가 높은 학원 유형(관악기·연기·댄스·무용)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7.1.)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을 추가로 제시(7.5.)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 전후 4주(8.9.~9.3.)를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으로 설정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조치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교직원 예방수칙 집중 교육을 비롯하여, 방역체계 점검 및 보완, 학부모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학원을 대상으로도 밀집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환기 실태 점검, 종사자 방역관리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집중방역주간 운영 등 등교 수업 확대에 대비한 각종 학교 방역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또한 강화한다.

방역분야에서는 방역상황 모니터링, 델타변이 확산 등 감염병 위험도 상시 점검을 위한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재 2주 주기로 실시 중인 교육부-질병청 간 회의도 지속하며,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의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및 ‘교육분야 백신접종지원단’ 또한 지속운영하여 방역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등교 확대를 위한 방역 조치를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학교‧교원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사항도 병행한다.

우선, 9월 말까지 수업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대상 사업(각종 조사, 행사, 연수 등)을 축소‧조정(1학기 8개 → 2학기 22개)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대상 종합감사 일정을 변경(8월→10월)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교무행정지원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학교업무 총량 경감을 추진한다.

【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

대학은 40대 이하 국민 백신접종의 순차적 추진, 대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6월 24일(목)에 발표한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한다.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학별로 대학 구성원의 백신접종 현황,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대면활동의 폭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방역 관리의 경우 방역 당국 및 교육부 방역 지침에 근거하여 학내 방역을 관리하되, 특히 강의 시간 및 공간 분산 등을 통한 캠퍼스 내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교육부는 보다 안전한 2학기 대학 학사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1. 방역 관리]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통한 채용 인력*을 대학 내 방역관리에 우선 배정하여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한다.

개강에 맞춰 9월 한 달간은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대학-지자체가 함께 학교 밖 다중이용 시설을 합동 점검하는 등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8월 9일(월)부터 40대 이하 국민의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백신접종 예약 방법을 홍보하고, 백신 접종 학생 대상 ‘백신 공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한다.

그 외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각종 방역 경비 등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사 운영]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2학기 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개선을 위한 인력 고용을 지원한다.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이미 구축된 공유 기반시설(인프라)과 공유 강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격수업 운영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난 3학기 동안 취업에 필요한 현장실습이나 실기 수업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졸업을 앞둔 전문대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이나 각종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교내 원격수업 수강 환경 조성비(교당 300만원)를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위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위 지원 방안들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속적인 현장 상황 점검을 위하여 9월 초 ‘대학 교육회복위원회’에서 향후 학기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위원회 산하 ‘방역 및 학사관리 전담팀(TF)’를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나간다.

교육회복을 위한 2학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학원 외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 점검과 조치를 위해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학원을 제외하고, 지역 내 주요 학생 이용시설에서 최초 확진된 학생은 470명(’21.3~)으로,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개학 전후 집중방역주간(개학 전후 4주) 동안 학교 밖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유관 부서와 지자체에 합동 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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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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