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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부동산문제 대전환과 공직의 의미
    LH사태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선거판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Land)와 주택(House) 약어가 거짓(Lie)과 위선(Hypocrisy)의 약어로 대치되어 패러디될 정도로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도 커졌다. 공익을 위하기는커녕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으니 비난은 피할 수도 없고 그 사회적 파장도 크다. 부동산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터진 LH사태로 야당은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사회에 오래된 부동산투기 문제는 여야를 가릴 것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도 없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일도 아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가 주인인 국민을 위하기보다 부동산투기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공직을 맡을 자격미달이다. 이참에 공직의 의미도 되짚어 보며 공직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이 필요하다. 임명직이던 선출직이던 공직은 명예만을 보람으로 생각하여 봉사하고 존경받는 직이 되어야 한다. 명예와 부는 양립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시민이 코로나비상시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장이 되려고 하는 자가 취득과정이 도마에 오르는 초호화아파트에 산다면 위선이며 시민에게 허탈감만 줄뿐이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 고위관료의 선발기준은 목민관으로서 청빈한 생활을 우선시하여 명예를 존중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두어야 하며 공직자는 취임 전 공직자 윤리선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유권자들의 눈높이도 달라져야 한다. 그 기준은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이 우선하겠지만 재산이 복잡하게 많지는 않은지, 재산축적과정은 투명한지, 서민의 고달픈 삶의 무게를 헤아릴 수 있는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은 경북도의 일부 시장·군수가 자신이 실제 경작하지 않는 논밭을 여러 지역에 걸쳐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직자는 의심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명예에 손상이 가는 행위로 여기는 게 맞다. 농지를 보유하여 농사를 지으면 과연 업무를 챙길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다. 경자유전 측면에서 볼 때 실제 경작하지 않는다면 그 농지는 골치 거리만 안겨줄 뿐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지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출직이던 임명직이던 공직은 명예냐 부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힘들고도 무거운 자리다. LH사태가 일파 만파되어 공룡이 된 LH수술도 필요하지만 부동산문제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시장은 단기간 내 무제한 상품공급이 이루어지는 일반시장과는 구분되는 시장실패영역으로 시장원리 운운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감독기관을 설립하여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부동산신화는 불로소득을 인정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회적 병폐다. 좁은 국토에서 제한된 토지공급을 기반으로 발생된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세차익을 보고도 세금만 올린다고 불평할 일은 아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입법 추진,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확대, 부동산관련공무원 토지신규취득제한,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등은 부동산부패척결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LH사태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문제가 선거의 도구만으로 이용되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언론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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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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